박근혜,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2만명 증원' 공약발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9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 2만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공약'을 제시했다. 겉으론 경찰의 날을 이틀 앞두고 전국의 '10만 경찰 표심'을 노린 정책이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박 후보는 '경찰의 날'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우선 '검·경 합의를 통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을 추진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갈등의 타협책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검찰의 포괄적인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유명무실한 법 개정'이라고 반발해 온 경찰을 달래겠다는 의지가 포함됐다. 다만 수사권의 합리적인 배분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박 후보의 개혁안에 대해 반발해 온 검찰과의 정면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앞서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통해 상설특검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의 검찰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형사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나 조직이 너무 급하게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한 바 있다.

또 박 후보는 경찰 인력을 매년 4000명 씩 2만명 이상 증원할 방침이다. 경찰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수를 400명 수준으로 낮춰 치안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가정폭력과 사이버 범죄, 경제범죄의 지능화,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새로운 경찰업무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증원된 인력은 우범자 관리, 학교폭력 전담, 112 종합상황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 밖에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 도입 ▲폭력범죄 형량 상향 ▲경찰청장 임기보장 ▲경찰관 보수ㆍ수당 현실화 등 경찰 현안에 대한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무엇보다 최우선되어야 하며, 안전 없이는 행복도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는 나라, 여성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