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現 대검 중수부장, '검찰개혁' 놓고 극명한 온도차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전직 대검찰청 중수부장의 검찰개혁 발언을 현직 중수부장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의 정면충돌은 대선 정국을 맞아 검찰 개혁 이슈가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재경(50·사법시험 27회·검사장) 대검 중앙수부장은 17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 '안 위원장 발언 관련 입장서'를 전달하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별검사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 발언이 "낭비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최 중수부장은 "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특별감찰관제와 소위 기구 특검의 상설특검제가 연계될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결과가 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낭비적·비합리적 제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중수부장은 "중수부를 존치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가 돼 결국 검찰(중수부)을 무력화·형해화 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상설특검이라는 명목 하에 중수부 수사로부터 권력자들을 비호해 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중수부장의 이 같은 강한 반발은 안 위원장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검찰개혁 발언에서 비롯됐다. 앞서 안 위원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는 아직 보고 하지 않았다며 "친인척 및 측근 비리 대책으로 검토되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발언대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을 연계할 경우 현재 유일하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최 중수부장도 또 하나의 검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중수부장은 "현재 특검제도가 없어진 미국에서도 임명된 사람이 임기를 갖고 있으면 임명권자와의 관계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구 특검 형태로는 운영을 안 했다"며 "제도특검 형태로 만들어놓고 현안이 터지면 그에 합당한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형태로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최 중수부장은 "(안 위원장 발언이)쇼킹하다"며 "부서장으로 서 생각을 얘기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내려오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