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부채 60%로 낮추는데 수십년 걸릴지도"

클라스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주장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클라스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겸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위원은 유로존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E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유럽연합(EU)이 정한 60% 이하로 낮추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트 총재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정부부채 비율 60% 이하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긴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트 총재는 유로존에 부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부채 비율 60% 비율을 좀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로존이 부채비율 축소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60% 이하를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유로존 회원국 중 부채 비율 60% 이하인 국가는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5개 국가에 불과하다.

이에 유로존 내에서는 긴축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하반기 연차 총회에서 그리스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에 대한 긴축 조건을 완화해 주고 추가로 채무를 탕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긴축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스티븐 지버트 대변인은 이날 그리스에 대한 추가 채무 조정은 논외라고 밝혀 IMF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마크 뤼트 네덜란드 총리도 오는 18~19일 이틀간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EU의 정부부채 비율 규정을 좀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트는 유로본드 발행 문제도 유로존 국가들이 정부부채를 60% 이하로 낮춘 뒤에야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로존 국가들이 정부부채 목표를 달성한다면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한 선택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부채 비율이 60%를 크게 웃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