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가진 과학기술전문가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과학기술부 부활을 재확인했다. 또 청와대에 과학기술 보좌관을 두고 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장을 겸임토록해 역할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과학인들이 지금까지 한 역할에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신분문제, 고용불안, 처우 문제,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이 과학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고, 참여정부가 정권재창출 실패한 것을 원죄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참여정부 당시 운영됐던 과기부가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주춤한 것은 과기부가 없어진 것이 크게 작용했고, 과학인이 신명나지 못하게 했다"며 과기부 부활을 재확인했다. 문 후보는 앞서 서울 홍익대 인근 카페에서 가진 미팅에서 과기부 부활에 대한 의견을 밝힌바 있다.
문 후보는 "우수한 과학 인력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낮은 보수, 열악한 환경으로 떠나가고 있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관료주의적 통제를 벗어나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보장되면서도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시간여 정도 진행된 미팅에서 과학기술인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사의 중용, 연구예산 운용의 자율성 확보, 연구자원 배분시스템 개선, 과학기술인 연금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도 강력히 주장했다. 질의 응답이 오가는 가운데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고, 일부 연구원은 "맞습니다"라고 외치며 동조했다.
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속의 한 비정규직 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면 3~5년을 넘기 힘들다"며 "30~40대의 연구 절정기에 있는 인력들을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데려와 쓰고 토사구팽하는 구조"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문 후보는 이같은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에 "비정규직 문제는 연구원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라며 "현재의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공공부문에서도 상시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도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민고용평등법을 제정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년연장에 관한 입장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정년 문제는 연구인력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라고 전제하며 "현재 연구인력의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줄었는데 이를 65세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 부활과 함께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헌법상기구임에도 유명무실하다"며 "과기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청와대에 과학기술 보좌관을 두고 그 보좌관을 과기위 사무처장을 겸임토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오전 9시경 대전 과학벨트 부지를 방문해 부지 확보를 위한 국가예산 지원을 확인했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찾아 국가적 지원을 약속했다. 오후에는 전북 정읍에서 벼베기 활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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