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저만이 정권교체·정치개혁 실현" 정책비전 발표(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7일 대선완주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자신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의 두 가지 과제를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대통령의 임명직을 10분의 1로 줄이고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행사하는 등 정치쇄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서울 공평동 공평빌딩 후보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을 주축으로 한 7가지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10일 이날 제시한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수십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면서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을 언급하고 "저 안철수. 오로지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정치혁신을 위해서는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하고 청와대는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 "국회는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하고 국회에도 개혁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안 후보는 특히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겠다" 면서 "제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고 그런 생각으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정방향에 대해서는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 데 정부의 재원을 우선 쓰고 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계층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을 선순환하는 복지로 바꾸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들부터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하고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이라는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령들을 정비하고 누구라도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핵무기 폐기를 원칙으로 내걸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해 창업과 사회적 기업을 대폭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노후와 질병 걱정을 줄여주는 나라 ▲환경, 에너지, 개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곧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궤도를 벗어난 아폴로 13호"라면서 "제가 대한민국의 궤도를 바로 잡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혼자 나라를 끌고 가는 시대는 끝났다"며 "전국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대통령과 함께 답을 찾는 대화와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