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교과부, 대입원서 지원시스템…특정업체 배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삼성SDS의 밀착 관계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업을 교과부가 재정부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올해 국가 차원의 대입원서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시스템 개선사업) 용역 보고서를 삼성SDS에 맡겼다. 타당성 검토를 위한 보고서 용역인데 4억 원을 지출했다. 올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 84억7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이 배정돼 있다.

대입원서지원시스템에 대해 재정부는 "사업 타당성이 낮고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9년 반려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특정 기업 밀어주기식 행정'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대학원서지원시스템은 1999년부터 진학사 등 중소기업에서 각 대학의 온라인 원서접수를 대행해 왔던 사업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측은 "용역 보고서에 이미 4억 원을 지출한 마당에 보고서를 폐기하고 시스템 구축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배정돼 있는 84억7000만원도 삼성SDS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