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014년까지 한반도평화·비핵화 선언 도출"

북핵문제 해결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 로드맵 제시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 "완벽한 실패"로 규정
민주정부 10년 '퍼주기 논란'엔 적극 반박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4일 핵심공약인 '남북경제연합'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열겠다는 '한반도 평화 구상'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10ㆍ4 선언 5주년 토론회 특별대담'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상"이라며 "2014년까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을 도출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대결적 구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에 엄연히 존재하는 남북대결, 북미 대결 등과 함께 풀어가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북핵 문제 해결의 3원칙으로 '북핵 불용', '9ㆍ19 공동선언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을 제시했다.

즉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9ㆍ19 공동선언을 준수하며, 북핵 문제와 함께 남북관계ㆍ평화협정ㆍ북미대화ㆍ북일대화를 병행 추진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한 로드맵으로 ▲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인수위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 확정 ▲ 2013년까지 한미ㆍ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 조율 ▲ 취임 첫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합의 도출 ▲ 2014년까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 도출과 함께 이행기구를 만드는 계획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처럼 6개국 정상선언이 한반도 평화구상을 보장하면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일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북핵문제가 해결돼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그 때까지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행해온 기구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를 비무장지대에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한미공조와 남북협력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으니 북미가 협력할 수 있는 평화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벽한 실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5년간 북한과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많은 아까운 목숨과 재산을 잃었다"며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보면 민주정부 10년간의 평화비용이 절대 비싼 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또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퍼주기'를 하는 게 아니다"며 "북한의 지하자원 채굴 등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을 위한 투자인데 왜 그걸 퍼주기로 만드느냐'고 일각의 민주정부 대북정책 퍼주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