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소수자 배려 '기회균등위원회' 신설 추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 대선 정치쇄신위원회가 27일 여성,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를 위해 정부에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치쇄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전하고 "국민 모두 최소한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기회균등위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해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정부 각 부처의 인사 과정이나 사회 전반에 잘 반영 됐는지를 감독해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자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편중분포돼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것도 기회균등위가 들어설 경우 맡게 될 역할이다.

정치쇄신위는 또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실시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대통령의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에게는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을 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게 정치쇄신위의 구상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