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통과 참여' 국제법률 심포지엄 개최

해럴드 홍주 고(한국명 고홍주) 박사, 존 Z 리(한국명 이지훈) 미국 연방법원 판사, 장뤼끄 므와냐르 프랑스 파기원 판사 등 해외 저명 법조인 참가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은 다음달 11~12일 이틀간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소통과 참여’를 주제로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해럴드 홍주 고(한국명 고홍주) 박사, 존 Z 리(한국명 이지훈) 미국 연방법원 판사, 장뤼끄 므와냐르 프랑스 파기원 판사 등 해외 저명 법조인이 참가한다.

첫날 제1세션(법원은 국민 속으로)에서는 대한민국 법원과 외국 법원의 지역사회와의 소통 프로그램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성낙송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리처드 프루인 LA 지방법원 판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제2세션(국민은 법속으로)에서는 재판절차에 대한 각국의 국민참여 현황을 주제로 존 Z 리 판사, 장뤼끄 므와냐르 판사, 토루 미우라 동경지방재판소 부장판사가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각 세션 마지막에는 김상현 NHN대표와 장뤼끄 므와냐르 판사, 토루 미우라 부장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둘째날에는 미디어와 사법이라는 주제로 제3세션이 이어진다. 대중매체에 비친 사법부의 모습(유의선 이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소셜미디어 시대의 법원(김기훈 사이람 대표), 미디어와 사법(메리 캠벨 맥퀸 NCSC의장)을 주제로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재강 KBS기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펼친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사법부가 추진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및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재점검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