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도입 3년..전문꾼 21명이 15억 챙겨

3년간 총 5만6351건 신고 접수..이중 1만41건에 대해 39억원 포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학원가 주변에서 불법학원을 신고해 포상금을 타는 '전문 학파라치' 21명이 지난 3년간 15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파라치 도입 이후 학원가의 불법·탈법에 대해 총 5만6351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만41건에 대해 총 39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2247건으로 신고포상금 8억5879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서울 1783건 7억9750만원, 대구 1474건 5억4186만원, 부산 1275건 4억6486만원, 인천 745건 2억6996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학원가의 불법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학파라치가 '전문 직업화'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학파라치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어 전국적으로 파파라치 양성학원만 20여개가 성업 중이다.

학파라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포상을 받은 김 모씨는 2009년 이후 5246건을 신고해 약 2억9910만원을(920건 포상) 받았다. 포상금 수령자 상위 21명이 전체 포상금 지급 건수의 39.9%를 차지했으며, 상위 21명이 받은 포상금은 총 14억9812만원이다.

김태원 의원은 "공무원들의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방법에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포상금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전문신고자에 대해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