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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日, 114억불 규모 전후 보상 밀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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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북한과 일본이 10년 전 '평양선언' 때 114억 달러의 전후 보상 밀약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 산케이신문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전 간부의 증언을 인용해 2002년 평양에서 북한의 고(故)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서명한 평화선언의 배경에는 북한 측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면 일본이 경제협력 자금 114억달러(현 환율로 약 12조7천억원)를 전후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김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합의한 '북일 평화선언'은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관련 현안사항(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재발방지 조치,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 합의 준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결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 내용은 이후 양측의 협의가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실천되지 않고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지만, 교섭 당시의 기록 일부가 누락돼 협상 당시의 불투명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일본의 전후 보상 밀약설은 북한 조선노동당 대남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출신으로 탈북자인 장철현 씨(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가 지난 2008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면 일본이 100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처음 제기됐다.


신문에 따르면 "북일 평화선언 직후 '중앙당 특별강연자료', '외무성 실무회담 성과ㆍ경험자료' 등을 열람했다는 장 씨는 중앙당 강연자료에 '일본이 114억 달러를 약속했다'는 표현이 있었으며 '일본 측은 전쟁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면 한국이 다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해 배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기록돼있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외무성 자료에는 "일본이 국교정상화의 대가로 자금을 내겠다고 제안했고 북한은 300억∼400억달러를 요구했다"고 기록돼 있었고 장 씨는 설명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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