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까지 재개발 ·재건축 실태조사, 가장 시급한 신림14구역 우선 시범 실시...객관적인 분담금 산정 등을 위해 사전?사후 주민설명회 열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지난 14일부터 주민의견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차로 관악구는 서울시와 함께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12개 정비예정구역 중 7곳을 대상으로 2013년 4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다.
그 중 가장 시급한 신림14구역은 우선적으로 시범 조사한다.
실태조사는 ‘사전설명회 → 실태조사 →주민정보제공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단계로 진행되며 소통과 토론을 통해 분담금 산정 등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사후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5명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실태조사관으로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통·반 등 소그룹 단위의 실태조사를 하며 정보 제공, 홍보, 갈등조정 등 역할을 병행한다.
우선시범 실시구역인 신림14구역은 오는 12월에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며 6개 잔여구역은 우선시범 실시구역과 병행해 내년 4월까지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 아래 신청하면 9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는 당초 출구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먼저 마련한 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실태조사 요청이 잇따라 당초보다 4개월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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