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수용 불가"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박 시장은 13일 5개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중앙청사에서 나눈 감담회에서 "사실상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예산의 전액 국고지원을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과는 배치되는 제안"이라면서 "정부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 미보전액 2,361억원을 각 시·도에 전액 보전하고 ▲지난 8월 1일 발표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 추가 부담분(6639억원) 중 신규 취원자 증가에 따른 비용(2851억원)을 지원 ▲나머지 부족분(3788억원) 중 일부(1500억원)에 대해 보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이라며 "일선 자치구 등 집행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박 시장은 우선 "당연히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야 할 지난해 취득세 미지급금을 전혀 별개의 사안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과 연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전국 지자체 취득세 미지급금은 2361억원으로 이 중 서울시에 대한 미지급금은 444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3월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지자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했고, 전액보전을 약속하고도 2361억원에 대해서 보전을 미뤄오고 있던 상황이다.

박 시장은 더불어 "정부제안이 보육 재원 고갈위기에 처한 서울시 자치구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면서 "서울시 자치구들은 더 이상 추가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한 카드대납조치 등을 통해 보육재원 고갈시기를 간신히 미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