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도 좋지만 민생·복지예산 더 늘려야" 나라살림대토론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와 각계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첫 해인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에 대해 균형재정의 중요성과 민생,복지분야 예산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경기변동과 선거정국에 대응하기 위한 각론에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주관해 열린 '나라살림대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내년도 예산의 경우 총선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규 사업 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사회 안전 확보, 등록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과 복지가 균형 있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민생·복지예산 확충 등에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와 복지지출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현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정책을 철회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실장은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회복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경기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김학용 의원은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부족을 감안해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당초 목표에 비해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4월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균형예산 편성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나 내년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지 균형을 위한 재정긴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 올해 추경예산은 불필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경기 방어적 관점에서 국내총생산(GDP) 2% 수준의 적자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재정규율 측면에서 기계적 재정수지 균형보다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축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세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기 때문에 지출까지 늘어날 경우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복지 및 교육 분야 예산, 그리고 연구개발(R&D) 예산의 비용 효과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전달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