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방재정, 유럽 위기國과 닮았다"…한경연의 '경고'

스페인·이탈리아와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에 따른 재정 불균형 심화상태 유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우리나라에서도 유럽 부채위기의 근원지인 스페인·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재정 위기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이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원인-우리나라는 어떠한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스페인·이탈리아·중국의 지방재정 부실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허원제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스페인·이탈리아·중국 세 나라가 지방재정 위기에 빠지게 된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사회복지지출 확대, 수직적 재정 불균형 심화로 인한 안일한 재정운용,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 및 부실화가 주요 원인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무분별한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지출 확대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과 우리나라의 유사성이다. 허 위원은 "우리나라도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지출 부담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 대선과 맞물려 선심성 복지공약 등으로 인한 막대한 복지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 6년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상승률은 중앙정부보다 연 4.2%포인트 빠른 14.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정부 분담금은 연 평균 25.9% 증가, 중앙정부 보조금의 증가속도(19.5%)를 넘어선 상태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 상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허 위원은 "이탈리아의 경우 지방정부가 자체세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지출이 많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된 점이 지방재정 부실화의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 관측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 예산 지급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 안일하게 재정을 운용해 지방정부가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스페인과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의 부채 확대에 따른 위기도 유사점으로 제시했다.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편승해 철도·대교·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투자에 참여하면서 공사채 발행을 크게 확대한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에 의해 재무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실화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허 연구위원은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규모는 2005~2009년 사이 연평균 57.7%의 속도로 늘어나며 6.2배나 급증했다"며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부채규모는 2010년 말 기준 62조9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5.6%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기업의 연평균 자본 증가율보다 연 7.5%포인트 빠른 속도"라고 평가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