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독도는 조선령' 인정 문서 받았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정부가 영토분쟁 전담조직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과 영토분쟁이 심각해짐에 따라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다루는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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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전담조직 설치는 그동안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해온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요구해온 사항으로, 일본 외무성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구실 삼아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가장 마찰이 있는 분쟁지역은 독도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24일 내뱉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은 `구문'(舊聞)으로 일본 외무성이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해온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일본 어민들이 에도(江戶)시대 초기에 막부의 면허를 받아서 다케시마(독도)를 이용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1625년 당시 도쿠가와(德川) 막부가 내린 '다케시마 도해(渡海) 면허'이다.

이는 일본 측이 갖고 있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근거다. 하지만 당시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른 섬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였다. 도쿠가와 막부가 자국 어민에게 울릉도로 항해할 수 있는 면허를 준 배경에는 조선의 울릉도 공도(空島) 정책이 있었다.

조선은 왜구에 의한 백성의 피해가 커지자 울릉도 등 접경 섬을 비우는 정책을 취했다. 이는 영토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이를 틈타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근해 조업이 이어졌고, 급기야 도쿠가와 막부가 도해 면허를 발급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조선과 일본 간 영유권 논쟁의 초점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였고, 독도는 울릉도에 딸린 섬일 뿐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력으로 볼 때 일본이 오랫동안 울릉도나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고,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 돗토리번에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조업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낸 일도 있다. 즉 노다 총리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적어도 17세 중후반에는 일본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는 근거는 당시 조선의 고문헌상 울릉도, 독도 명칭이 일관되지 않고 자주 바뀐데다 지도에 독도 위치가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지방 분권 성격이 강했던 일본과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였던 조선이 외부 누출을 우려해 지도를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게 한 당시의 상황을 일본 정부가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러시아와도 영토분쟁을 100년 넘게 입씨름을 하고 있다. 분쟁지역은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로 이 지역은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 사이에 있는 섬 56개와 바위들로 행정구역상으로는 사할린주에 속한다.

태평양과 오호츠크해를 나누는 이 섬 중 러시아와 일본 간에 치열한 신경전의 대상이 된 섬은 홋카이도 바로 옆에 있는 남부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으로, 쿠나시르(Kunashir, 일본명 구나시리<國候>)와 이투루프(Iturup, 일본명 에토로후<擇捉>), 하보마이(Khabomai, 齒舞)와 시코탄(Shikotan, 色丹)이다.

쿠릴열도나 사할린의 원주민은 아이누족이었다. 이곳에 16세기부터 러시아인들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18세기 이후 본격적인 남하가 시작되며 영토분쟁이 벌어졌다.

러시아와 일본 양국은 1855년 러일통상우호조약('시모다<下田>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쿠릴 열도에서는 이투루프와 우루프(Urup, 得撫) 섬 사이를 양국의 국경으로 삼고, 사할린은 국경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후 1875년 러시아가 사할린을 차지하는 대신 일본이 쿠릴 열도에서 우루프에서 슘슈(Shumshu, 古守)까지를 소유한다는 내용의 교환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쿠릴열도 전체가 구소련에 점령됐고,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소련 영유권이 인정됐다.

일본공산당의 강령에 '지시마열도 반환'이 포함돼있을 정도로 일본은 쿠릴열도 남부 4개 섬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우익은 쿠릴열도 전체와 사할린 남부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1956년 일소 공동선언 당시 '평화조약 체결 후 시코탄과 하보마이를 일본에 반환한다'고 공동선언에서 밝혔다. 하지만 1960년 일본이 미국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한 뒤 러시아가 반환 의사를 철회했고,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못했다. 일본은 쿠나시르와 이투루프까지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일본의 사할린 투자를 원하긴해도 2개 섬 말고는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최근 태평양함대 소속 군함들을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극동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방문하는 항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태평양함대 소속 '네벨스코이 제독' 상륙함과 견인선 '칼라르' 등 군함 2척이 이날 오후 1시(연해주 현지시간) 쿠릴열도와 극동 하바롭스크 지역 등을 방문하는 24일간의 항해를 시작했다.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항해는 2차 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사할린과 쿠릴열도 점령을 위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숨진 소련군 수병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항해'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다.

군함들은 또 태평양함대의 초기 모항이었던 하바롭스크주의 오호츠크를 방문해 도시 건설 365주년 기념식에도 참가한다. 이처럼 러시아는 이번 항해가 통상적 '추모항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실시하는 추모항해 행사의 바탕에는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지난달 초 쿠릴열도의 쿠나시르 섬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방문에 대해 일본이 사전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러시아는 통상적 자국 영토 방문이라며 개의치 않았다.

메드베데프는 대통령 시절이던 2010년 11월에도 러시아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쿠릴열도를 방문했고 이후 양국 관계가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일본이 러시아 주재 자국 대사를 귀국조치 시키는 등 강하게 항의했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일본의 과도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역공을 퍼부었다.

러시아는 또 2007부터 '2015년까지 쿠릴열도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310억 루블(약 1조900억원)이란 거액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사회ㆍ경제 개발을 통해 실효 지배중인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더욱 확실히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중일 영토분쟁도 심각하다. 최근 중국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주권 수호 주장에 대해 "중국의 영토주권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노다 총리의 전날 주장을 반박했다. 대변인은 우선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인이 첫 발견하고 이름을 짓고 사용해온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운을 뗐다.

그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명조 시대인 1403년 출간된 '순풍상송(順風相送)'에 현재 댜오위다오의 옛 이름인 '댜오쉬(釣魚嶼)' 등의 명칭이 발견되며 명조 때 저장(浙江)성에서 근무하던 해군 무관인 후쭝셴(胡宗憲)이 댜오위다오와 부속 섬을 방문한 기록이 '주해도편(籌海圖編)'에 나온다고 밝혔다.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의 두 가지 큰 쟁점은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와 대륙붕 경계 설정 문제다. 센카쿠 열도 영유권 갈등이 19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라면 대륙붕 경계 설정 문제는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고 나서 부각된 사안이다. 하지만 좁은 동중국해에서 관련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라는 점은 마찬가지다.

센카쿠 열도는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에 떠있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를 가리킨다. 총 면적은 6.3㎢이다. 대만 북쪽 끝인 지룽에서 북동쪽으로 170∼185㎞, 일본 남쪽 끝인 오키나와에서 남서쪽으로 410∼420㎞ 떨어져 있다.

영유권 갈등은 이 작은 섬들이 역사적으로 오키나와에 속했느냐, 아니면 대만 소유였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중국이나 대만은 "역사적으로 대만에 속하던 땅인데 청일전쟁 직후인 1895년 4월17일의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 뺏겼다"는 것이고, 일본은 "1895년 1월14일 오키나와현에 편입했고, 1972년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와 함께 돌려받았으니 일본 땅이 확실하다"는 주장이다.

배경에는 미국이 1951년 일본과 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조약)을 체결하면서 센카쿠 열도를 옛 식민지국에 돌려줄 땅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사실 중일 양국은 1978년 10월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문제를 봉인하기로 했다. 덩샤오핑(鄧小平) 당시 중국 부총리는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니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좋은 해결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개척자 자손의 사유지로 돼 있는 이 땅을 매년 임차하는 수준에 그쳤고, 일부 우익의 유인화 주장에는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역에 묻힌 자원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자 갈등은 차츰 거세졌다. 중국은 1992년 센카쿠 열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는 영해법을 발표한 데 이어 1995년 부근 해역에서 자원 탐사를 벌였다.

일본은 2002년 센카쿠 주변 해역에 석유 1095억 배럴과 일본이 100년간 쓸 수 있는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양국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내에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한 위협이 고조된데다 2010년 9월의 중일 선박 충돌 사건을 계기로 일본 자민당의 민주당 정권 비판이 거세지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급기야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가 '센카쿠 매입' 운동을 벌이고, 일본 정부까지 '국유화' 방침을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쯤 되자 중국은 물론이고, 그동안 일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던 대만까지 센카쿠 주변에 해경 선박을 보내는 등 갈등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해역의 분쟁으로 미국만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몸집이 커진 중국의 공세에 위협을 느낀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다가서면서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위협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직면한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과거처럼 반미감정이 내세우거나 미국이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미국으로서는 유리한 상황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