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법안 발의…삼성그룹株 직격탄

삼성전자·물산·엔지니어링·SDI 일제히 하락세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삼성그룹주가 24일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대기업 집단 내 금융사의 계열분리를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지주사를 신설할 가능성이 있는 삼성그룹주에 불안한 투자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4일 오전 9시5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1.32% 하락한 127만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돌아선 것이다. 삼성생명도 1.13% 내린 9만66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삼성물산(-0.75%), 삼성화재(-0.88%), 삼성엔지니어링(-1.83%), 삼성SDI(-1.03%) 등도 일제히 떨어지고 있다.

전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공정거래법상 ‘금융사가 비금융사 지분을 소유했을 때 임원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15%(지분율)까지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산분리를 강화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자본이동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가진 7.21%(13조6600여억원)으로 사실상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그룹은 당장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또 현재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을 지배할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해야 한다. 많게는 수십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다.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애널리스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만 14조원 수준인데, 그걸 다른 곳에 전환하려면 세금 등을 포함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가 웬만한 계열사 지분을 다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상호출자제한에 걸릴 수 있고, 지분을 받을 제3의 기업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퇴로가 막힌 상황이라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른 애널리스트도 “해외에서도 금산분리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케이스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발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라는 비판이다.

정재우 기자 j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