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때려잡으려다 뱀 꼬리 된 인천시의회

'LH공사 주요사업 조사특위' 공회전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인천시의회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요사업 조사특위'가 1주일 만에 '식물 위원회'로 전락했다.

LH공사의 조사거부로 당초 5개월로 정한 특위 일정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조사특위는 애초 파해치겠다고 한 핵심 현안들에 손도 대지 못하는 상태다.

9일 인천시의회에 확인한 결과 조사특위가 지난 2일과 3일 LH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청라ㆍ영종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두 구역 간 '제 3연륙교' 건설, 가정오거리 복합개발단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LH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했다.

이틀 간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자 조사특위에게는 할 일이 없어졌다. 당초 이번 주 조사특위는 LH 공사 인천지역본부와 청라ㆍ영종사업본부 책임자들을 불러 질의ㆍ응답을 벌일 예정이었다. 이후엔 주요현장을 찾아간다는 계획이었다. 모두 무산됐다.

조사특위는 관계기관 업무보고에서 '변죽'만 울렸다. 2005년 사업착수 때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던 청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규모와 적절한 환수방안을 따지려다 '애꿎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만 추궁했다.

청라 개발이익은 지난 7년 간 국회에서도 몇 차례 공개요구가 있었다가 거부당한 사안이다. 지난해 2월엔 감사원까지 나섰지만 LH는 줄곧 이익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특위의 한 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추정이익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건 문제"라며 인천경제청 관계자를 몰아부쳤다.

조사특위가 따져 묻겠다던 제 3연륙교 건설 지연 사유도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사실 제 3연륙교 건설 차질은 이미 그 원인이 드러난 상황이다. 정부의 반대다. 정부는 영종으로 들어가는 민자교량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 수입 감소를 우려해 줄곧 반대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조사특위는 인천시 공무원들을 앉혀 놓고 제 3연륙교가 늦어지는데 대해 질타를 쏟아내는데 그쳤다.

조사특위에게 남은 일은 법적 대응 뿐이다. 조사특위는 다음 주 행정안전부에 LH 공사의 조사거부가 위법성이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조사특위 전원기 의원(인천 서구)은 "이미 법률자문에선 LH의 출석거부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강하게 대처해 가겠다."고 밝혔다.

노승환 기자 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