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잇따라 대형마트 손 들어줘.. 청주 SSM 12일 영업재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법원이 잇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인천지법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1일 청주지법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이날 청주시를 상대로 대형마트 7곳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주시의 처분으로 대형마트 측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청주시가 지난달 20일 내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4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둘째ㆍ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평일에는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청주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의무휴업일인 오는 12일에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