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보육료, 결국 빚내서 해라?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0~2세 무상보육 예산확보를 위해 인천시가 결국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 아이들까지였던 보육료 지원대상을 0~2세 전원으로 늘린 뒤 아직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0~2세 보육지원 대상은 지난 6월 기준 4만2천713명이다. 지난해 같은 시점에서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이들은 3만4천739명, 1년 사이에 정부가 지자체가 보육료를 더 부담해야 할 영ㆍ유아가 8374명 늘었다. 인천시는 당초 세워놓은 예산으로는 올 9월까지만 버틸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추가로 필요한 돈 중 정부 스스로 부담해야 할 몫까지 인천시가 떠안지 않으면 10월부터는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최근 인천시에게 일단 빚을 내서라도 보육료를 충당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인천시가 우선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고 애초 정부 몫은 내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 갚아주겠다고 하고 있다.

달리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인천시로서는 예산이 바닥나는 두 달 안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시와 정부 몫을 합해 인천시가 10월부터 연말까지 새로 확보해야 하는 자금은 59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에겐 사실상 확보가 불가능한 돈이다. 이미 발행한 지방채 누적액이 2조7천억원이 넘는다. 무상보육 예산을 빼고도 올해 새로 발행해야 할 지방채만 6480억원 어치다. 무상보육 예산까지 지방채로 마련할 경우 인천시는 내년에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단체'가 될 공산이 높다.

인천시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늘려놓은 보육료 지원예산을 스스로 분담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야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받아온 가정에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