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일부완화 전문가·업계 "시장 반응 없을 것"

대내외 경제위기 불안심리 증폭…종합적 조치 가동해야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21일 청와대에서 내놓은 은퇴자 등에게 DTI를 완화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진 이웰에셋 부사장은 "DTI일부를 완화한다고 그로기 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는 역부족이다"며 "DTI의 전반적인 손질과 취득세 등 시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총 동원하는 종합선물세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역시 "청와대의 이번 조치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하다"면서 "아직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한 이해가 없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주택은 거래가 마비된 상태로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세가 죽어있는 형국"이라며 "정부가 시장을 정상화 한다는 의지를 갖고 큰 틀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연구실장도 "청와대에서 발의한 DTI 규제 완화가 전면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의 부동산 침체는 유럽발 위기 등 경제 환경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 시장을 정상화 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시장 전문가들과 같은 시각이다.

H건설 마케팅 부장은 "현재 주택거래는 자체가 실종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문제점으로 정부가 DTI의 일부를 완화한다고 해서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건설 분양팀장 역시 "시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시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그 어떤 조치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h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