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참여 보금자리 위례서 선보인다

경기도시공사, 1524가구 1개 록에 적용키로.. LH도 하남미사에 추진키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오는 8월부터 도입되는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의 첫 사업지는 위례신도시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시공사는 1524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에 건축비를 민간이 대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보금자리주택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공공 주도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적잖은 변화를 맞게 된다. 재정부족에 따른 민간의 가세라는 공급형태부터 주변시세 대비 70~80% 수준보다 높은 분양가가 적용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내용까지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16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A2-11블록 8만8900㎡에 들어서는 총 1524가구가 민간참여 방식의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받은 공공분양 용지 2개 필지 중 사용이 허용된 A2-11블록을 민간과 함께 공급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지침을 통해 국토부는 LH 등 공공시행자가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모집해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구가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지구조성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공공이 소유한 공공택지에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형태로 참여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개별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와 공공기관이 분양을 해 이익을 나누도록 했다. 민간참여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해소를 위해 국토부는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마련해서 공급가격 심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과 똑같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추기엔 한계가 있다"며 "다만, 민간 건설사 참여시 공사비 절감을 위한 기술· 관리능력 등을 검토해 적정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시범사업인 만큼 토지보상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지구조성보다는 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건설사가 선뜻 땅 보상작업부터 들어오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공사가 땅을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2-11블록엔 전용 77㎡와 85㎡ 규모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청약저축 및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돌아간다.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자 선정을 거쳐 하반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바로 공급에 들어가 내년 7월 착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필지 A2-2블록의 토지 사용시기는 오는 2016년이어서 이번 민간참여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토지보상중인 120만㎡의 남양주 지금· 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민간참여 방식 활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해 9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 이후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LH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됐다.

LH도 내부적으로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미사와 하남감일, 하남감북, 성남고등, 인천서창2지구 등이 대상이다. LH 관계자는 "기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된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내부 사업조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H공사는 서울항동지구를, 김포도시공사는 한강신도시 미분양 택지를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렸다.

민간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재정난으로 지지부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는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례 등 분양성이 충분한 곳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크게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어차피 보금자리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토지비용 부담이 적어 위례 등의 시범지구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