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자동차 무역 분쟁 확대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이 자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중국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5일(현지시간) 제소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며 중국이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협의는 WTO 분쟁절차의 첫 단계로 당사국들이 60일 안에 협의로 분쟁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제소한 국가는 WTO에 분쟁 해결 패널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중국이 국제 무역 관행까지 어겨가며 미국산 제품 수입 봉쇄에 나서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미 자동차 메이커와 노동자들은 공정한 게임 규칙에 입각해 경쟁할 권리가 있으니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소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33억달러(약 3405억원) 상당의 미국산 자동차 9만2000대에 대해 덤핑 및 정부 보조금 지원 혐의로 부과한 반덤핑·상계 관세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철강 실린더, 미국산 닭고기를 놓고 계속돼온 양국의 무역분쟁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정부 들어 미국이 불공정 무역 혐의로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오바마 정부가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맞물린 전략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조업체가 몰려 있는 경합 지역을 도는 시점에 제소가 이뤄진 것도 의미 심장하다.

중국 경제의 성장이 미 제조업과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선거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산업 중심지이자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히는 오하이오주를 방문한 가운데 “공정한 조건에서라면 미국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