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줄푸세가 경제민주화 적" 손학규 "재벌 독차지 막아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여야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재벌 개혁을 골자로 하는 경제 민주화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최근 여당에서 '이한구 김종인' 논쟁이 본격화되자 앞서 재벌 개혁을 추진해온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응한 '경제민주화포럼'을 발족했다.

5일 발족한 경제민주화 포럼에는 민주통합당 대권주자인 문재인 손학규 상임고문이 나란히 침석했다. 그러나 재벌개혁에 대해서 시각 차를 드러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포럼' 창립식 축사에서 "경제 민주화의 출벌은 재벌개혁"이라며 "따라서 재벌개혁 없는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는 허구"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재벌에게 무소불위의 시장권력을 넘겨주는 '줄푸세' 정책이야말로 경제 민주화의 적이다. 지금도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진정성 없는 헛 공약일뿐"고 일침을 가했다.

문 고문은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관련 "경제민주화는 소수에게 편중되고 있는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서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살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꼭해야할 일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자신이 발의해고 제출했다"며 법안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경제 민주화는 시대흐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요즘 경제 민주화하면 재벌 때려잡는 걸로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벌 대기업이 경제 전반의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고문은 "대기업이 골목까지 파고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며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란 이름으로 정규직원을 4대 보험을 안주고 퇴직금을 안 주는 소위 자영업자로 위장시키는 일만 안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경제민주화는 우리 국민경제를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열쇠를 여는 것까지 재벌 대기업이 독차지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이 땅에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대기업이 골목 자영업자 마구 침범하는 횡포를 없애야 하고, 직장인들이 적정시간 일하며서 자기의 삶을 찾을 수 있는 가족과 지역에 함께 행복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