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10~13일 실시키로

최소 6일간 대법관 공백사태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여야는 4일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10일부터 각 후보자들에 대해 하루씩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오는 16일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민 피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국회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측에서 철저한 검증을 이유로 늑장을 부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6일에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통계적으로 하루에 33건씩 약 200여건의 재판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은 대법관 후보자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좋은 후보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특위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한편 국회는 오는 9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뒤 10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