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업비 일부, 공무원 인건비로 전용

김춘수 의원 지적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가 2011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당수의 사업에서 민생사업비 일부를 공무원 인건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새누리당)은 4일 제23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정개혁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가 의회에 승인요청한 '2011년 서울시 결산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비'에서 51억원,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101억원, 심지어 '학교준비물 지원금' 등에서 총 1110억원의 사업비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전용, 사용했다.

게다가 시는 예비비에서도 200억원을 추가로 사용했다.

김 의원은 "시가 이처럼 민생관련 주요사업비 중 대규모 금액을 인건비로 전용함에 따라 해당사업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졌을 것이 자명하다"며 "시는 이들 사업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는 당초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시의 기금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가 운용하는 회계와 기금은 2011년 기준 일반회계 14조9000억원, 특별회계 12개 종류에 6조9000억원, 기금 13개 종류에 4조4000억원이며 2011년 사용액은 2조1000억원이다.

김종수 기자 kjs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