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다시 불 붙은 ‘특허 가로채기 논란’

교수협의회, 26일 기자회견 열고 경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유감 밝혀…“조작된 메모로 수사”

서남표(왼쪽) 총장과 경종민 교수협의회장.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특허 가로채기 논란으로 다시 시끄러워졌다.

KAIST가 지난 21일 경찰에서 ‘모바일 하버’ 관련 특허명의가 서 총장으로 바뀐데 대해 관련장치 발명자인 이 학교 A교수의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교수협의회(회장 경종민)에서 정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수협의회는 26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표 총장의 ‘특허 도용 및 절도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결과와 관련,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에서 A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 사문서상에 있는 메모 하나가 유일한 증거”라며 “이는 조작된 메모임이 명박하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이어 “2009년 9월 A교수가 특허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서 총장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하나 이는 2010년 10월 이후 특허일치화 작업 때 누군가가 위작한 것”이라면서 “경찰수사에서도 이런 정황증거를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수사가 자료를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게 교협의 주장이다.

경 회장은 “총장의 부적절한 특허보유행위와 원발명자가 밝혀진 뒤 총장 쪽의 대응에 대해 서 총장은 답해야 한다”며 “A교수의 문서조작은 물론 특허도용, 절도의혹, 사과 등의 표현도 교협은 하지 않았다”고 결백함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KAIST측은 “지난 21일 설명회에서 학교 쪽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은 둔산경찰서의 수사상황 결과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고 교협 주장대로 수사결과를 확대 해석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고 교협 주장을 일축했다.

KAIST 쪽은 “교협의 서 총장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검찰에서 구체적인 조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교본부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특허 가로채기 논란’ 사건 경과

▲2. 22. 모 일간지 기자가 교협회장으로부터 ‘서 총장이 A교수에게서 빼앗아간 특허를 되돌려주고 사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학교본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

▲2. 23. 교협, 특허발명자 변경의혹을 학내 및 언론사(24일)에 배포-‘지적재산권의 절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

▲2. 24. 학교본부, 의혹제기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입장발표-A교수가 직접 특허사무소에 전화해 발명자 변경을 요청했으며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

▲2. 27. 교협, 학교 쪽 입장에 대한 교협입장 발표-학교가 일방적 주장만이 담긴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부당하며 객관적 조사를 위해 학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아닌 외부인 중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

A교수, 본인 관련사항에 대한 당사자 의견표명-특허사무소에 전화해 발명자 변경을 요청한 적 없음

▲3. 5. 교과부(과기인재양성과)에서 KAIST 감사실에 자체조사 요청

▲3. 7. 교협과 학교본부에서 각각의 입장을 구성원들에게 전달

▲3. 8. 대전 둔산경찰서 고소장 접수 및 고소인 조사

▲3. 14.~21 자료 제출 및 참고인 조사

▲6. 19. 수사결과 검찰송치(대전 둔산경찰서)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