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공립교에 1명이상 상담교사 배치해야"...학교폭력 당정간담회

정우택 최고위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은 26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 7271개 국공립학교에 최소 1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당 산하 '아이가 행복한 학교만들기 특위(위원장 정우택 최고위원)'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ㆍ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새누리당은 우선 1차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치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403명만 배치돼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전국의 일정 규모이상(101명이상)의 국공립학교 7271개교에 최소한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 법제화하고, 학교와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가해 피해 학생의 치료 및 복귀를 촉진하고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주형치료학교(Residential Hospital)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위센터(Wee Center)내에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전문가를 배치해 운영하고 현재 4곳에 불과한 위스쿨을 16개 시도별로 확대하도록 주문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가는 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고정부 부처 내의 전달체계간 상호 협조와 연계를 주문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7월중 2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예방차원과 치료차원에서 보완할 점을 보완하겠다"며 "7월 말에 8월초에 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추가 예산반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