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기선별제도 도입검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은 26일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가해학생을 조기에 선별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대신 정신상담을 비롯한 교육을 강화하는 분야에 예산을 지원키로했다.

'아이가 행복한 학교만들기 특위'(위원장 정우택)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학교현장에서는 가해학생도 학생인데 심각하게 몰아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설문조사를 해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아이에 대해서는 조기에 전학을 시키는 등 조기에 선별하는 시스템을 교과부와 복지부가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최근 선생님 앞에서 친구를 칼로 찌른 아이가 정신분열증 환자였는데 약도 안먹고 망상에 의해 찔렀다"고 전하며 "이런 아이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특수성을 반영하기 보다 일반화시켜 처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검찰은 5월말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예술심리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7월중 2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예방차원과 치료차원에서 보완할 점을 보완하겠다"며 "7월 말에 8월초에 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추가 예산반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