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전화 고의분실 보험 미적용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휴대전화를 고의 분실하는 경우 보상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휴대전화 민원해소대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휴대전화 보험제도 개선안을 보면 자기부담금제도를 개선해 일부 소비자가 휴대전화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일부러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보험을 청구하는 경우 휴대전화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다. 가입자가 잘못해 휴대폰을 분실하면 보험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행 보험사와 이동통신사간 체결된 보험을 휴대전화 가입자와 보험사가 직접 체결하거나 이통사와 가입자가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다"면서 "휴대전화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올해 하반기에 이통사와 보험사, 방통위 등과 함께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