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음성통화 안돼” 통신사 한목소리

투자 축소, 품질 하락 등 ‘우려’…“허용시 요금 올려야”

[이코노믹 리뷰 박영주 기자]

카카오톡이 음성통화 베타 테스트를 지난 4일 공지를 통해 시작하면서 ‘예상대로’ 통신사들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자 수익의 감소에 이어, 음성통화 매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때문으로, 허용 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당일, 카카오톡의 국내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 제공과 관련, “mVoIP는 이통사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서비스”라며 “mVoIP의 확산은 산업발전, 이용자편익, 국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mVoIP 서비스 제공은 이통시장의 투자여력 위축으로 인한 통신망 고도화를 저해하고, 이통사 매출감소는 장기적으로 기본료 등의 요금인상,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하락 등 초래을 초래한다는 게 SK텔레콤측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이 때문에 해외 주요국 이통사들도 mVoIP를 전면 차단하거나, 이를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요금수준에서 부분 허용하며 mVoIP으로 인한 폐해 방지 및 이용자 편익간 균형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측은 mVoIP를 허용할 경우,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국내 음성통화 시장 무임승차로 국익 또한 저해된다며, 특히, 유선 인터넷전화의 경우에는 망 이용대가, 사업자간 정산체계 도입 등 제도화를 거쳐 도입된 바 있지만, mVoIP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mVoIP가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확산될 경우, 이동전화시장의 미래는 매우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며 “mVoIP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방안 마련이 당장 어렵다면 요금제 조정 또는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도 이날 “현재 mVoIP의 역무구분 등 법제도적 지위, 서비스의 안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카카오 무료통화(m-VoIP 서비스)는 ICT 생태계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역시 “mVoIP의 확산은 산업발전, 이용자편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KTOA는 “mVoIP의 섣부른 서비스 도입 이전에 지속적인 망 고도화, 통화품질 확보, IT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