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입법깨기]민주당 1호 '반값등록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이 19대 1호 법안으로 내놓은 '반값등록금'정책은 대학기관의 재정지원을 위한 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새로 만들어 내국세 수입의 일부를 별도로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자는 게 골자다. 또 정부, 대학,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산정위원회를 둬 등록금의 상한선을 만들기로 했다.
소위 연간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고 하니 반값은 500만원이다. 2011년 현재 전국 202대 대학에 202만8608명의 대학생이 있으니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매년 10조원, 전문가들은 최소 7조원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국세 수입 가운데 대학지원 비율을 향후 8.4%까지 올려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0.6% 수준인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1.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011년 내국세 수입이 178조원을 감안하면 14조9520억원을 대학재정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과 참여연대가 주축이 돼 추진하고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대책이다. 이들은 "국가경제력에도 못미치는 대학투자 규모에 의해 한국의 대학등록금이 세계적인 수준이 된 이상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시점"이라며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이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재정을 두 분류로 나누면 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교육 재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2011년 기준 34조원 규모와 교육세 전액이 자동으로 교부되는 방식이다. 내국세가 올해 10%가량 더 걷히면 교부금은 3조7000억원 가량이 자동으로 증액된다. 법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학교를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새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교육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반대 입장이다. 재원조달의 방식과 형평성,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과부는 "초중등이 예산도 올해 10%가량 늘어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예산도 10%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다른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고려가 없이 고등교육만을 위한 교부금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등록금 부담에 대해서도 또 다른 교과부 관계자는 "1995년 대학자율화 조치이후 2007년 기준 세계 2번째 높은 등록금을 가진 나라가 됐다"며 과도한 등록금수준을 인정하면서도 "2008∼2011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절반도 안되는 연평균 1.5%만 등록금이 올랐다"고 말했다. 2008년 이후 대학들이 상당부분 등록금 안정에 기여해온 것이며 정부는 재정투입과 대학노력을 연계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육분야 교부금은 내국세가 늘면서 자동으로 늘어나게 돼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필요성 등 환경변화에 따라 개편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현 제도도 문제인데 여기에 초중등에 지원할 세금을 빼서 대학생 지원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줄면서 2018년이 되면 정원도 못 채우는 대학들이 속출하는데 절반도 취업을 못하는 대학생 전체에 등록금 부담을 낮춰주면 대학생을 더 양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안의 처리여부도 불투명해 대선을 앞둔 대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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