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꿀꺽 '어린이집' 향한 총리의 경고"

"어린이집 보조금비리 범죄행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최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정부의 점검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어린이집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실시한 어린이집 실태조사에서 정부보조금 수급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며 "보조금이나 연금 허위 수령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죄 행위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몫을 가로채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어린이집 단체가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에 대해 집단 대응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 훼손이고, 법과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부처는 교육·의료·급여 등 복지예산 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해 부정과 편법의 실태를 바로잡고 정부보조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