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통진 비례당선자 의원자격부터 정지시키자"(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효진 기자]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23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해 19대 당선자들이 개원 전에 모여 의원자격부터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개원전에 의견을 모은 뒤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회 윤리위에 해당 당선자들을 회부시켜야 한다"면서 "동시에 의원의 자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해당자들에 대해 모든 국회의원의 직무와 자격을 일단 정지시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현실적으로 개원 후 제명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명안이 통과되는 시점까지 그들의 의원 자격이라도 정지시켜야 한다"면서 "그 다음에 의원 제명에 관한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완화하는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그들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말도, 사회 원로들의 권유도, 국민의 목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국회 입성만을 위해 온갖 어이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만 현행 의원 제명 규정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이 겹쳐 국회는 아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따졌다.

임 전 실장은 "법률적 문제를 따지기 전에 윤리와 도덕에 관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품위와 양식에 관한 문제"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경선에서 순번을 받은 행위가 왜 제명사유가 안되는가. 모르고 샀다고 장물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 민주당은 더 이상 야권연대라는 당리당략으로 그들을 감싸거나 강 건너 불구경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당선자도 외면만 하지 말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든 그들이 민의의 전당에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뜻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도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7일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국회의원의 자격과 품위를 상실한 의원은 당연히 제명돼야한다"면서 "현재 제명요건인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요건을 헌법을 개정해 과반수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개정헌법에 국민소환제를 명기하고 국회 윤리위 통과시로부터 소속정당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 의원의 세비지급을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불허, 국가기밀 정보열람 금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