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EU정상회의 유로존 회생 분수령 될까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23일 비공식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유로존 회생 분수령이 될 것인가?

지난주말 열린 G8(주요 8개국) 정상회담에서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유럽에서 성장을 높여야 한다고 연합전선을 편데 이어 프랑스·독일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성장문제가 논의됨으로써 이번 비공식 회담에서 유로존 성장문제는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성장론은 독일 주도 긴축정책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며 여기에 필요한 자본은 유로 공동채권을 발행 등을 해서 조달하자는 것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은 물론, 그리스 등 국채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지지하고 있다.

반면,독일과 핀란드,네덜란드 등은 공동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은 재정적자 감축없이 국채위기국들의 이자율을 낮춰주는 반면, 재정건실 국가들의 신용도를 낮추고 이자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2일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로공동채권 발행이 일자리를 창출할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유로존 개별국가들을 공격대상으로 삼는 투기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21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피에르 마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공동채권 발행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며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EU 차원의 정책안의 골간은 이미 헤르만 반롬푀이 정상회의 상임의장실과 집행위원회가 이미 마련해놓았다.

이 정책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인프라) 구축과 녹색 기술 개발ㆍ보급, 디지털기반 경제 확산 등을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필요한 자금은 유럽투자은행(EIB)의 자본금을 100억 유로로 확대해서 조달하거나 빈곤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EU 개발펀드를 조성하고, EU가 보증하는 프로젝트 공동채권을 발행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서 조달하자는 게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유럽 관리들은 이를 위해 범유럽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2억3000만 유로 규모의 공동채권 시범사업을 승인했다. 규모는 작지만 상징성이 크다는 데 유럽 관리들은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23일 비공식 회의에서 유로채권 발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EIB자본금 증액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즉시 삽질을 할 수 있는 사업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오스트리와 독일,스웨덴이 자국의 국가부채비율을 높이고, 자금을 쓸만한 충분한 프로젝트가 없으며, 과거 금융상 위험이 커 피한 사업에까지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내년까지 800억 유로 규모의 EU 개발펀드를 성장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겨냥해 지출하는 것도 각국 부채비율을 높이는 만큼 일부 국가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만찬을 겸한 이번 비공식 회의에서 이러한 경기부양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후 실무자급회의에서 세부조정을 한 뒤 내달 28~29일 정례 정상회의에서 마무리짓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독일의 완강한 반대를 누르고 앞으로 성장과 공동채권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재무장관회의와 공식 정상회의 등을 거치며 세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면 무시못할 성과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유로채권의 도입이 경제ㆍ재정통합 과정과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정상회의가 인정할 경우 그것 만으로도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