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재건축 “갈길 멀다”.. ‘소셜믹스·주민동의’ 변수

추진위, “소형비율 합의점 찾은 후 ‘소셜믹스’가 다시 발목 잡을라” 우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달라진게 있나, 이제 또 시작인데. 소형주택 비율을 50%보다 낮춰 합의점을 찾았지만 집이 재산인 사람들 마음은 다르다.”(개포주공3단지 추진위)

“소셜믹스가 무엇인지. 임대주택하고 우리집하고 같은 수준으로 짓고 입주도 함께 하겠다는 거라면 다른 단지에서 나타난 이웃간 반목이 똑같이 재연되지 않을까 싶다. 집주인들이 역차별 당하는 건 아닌가.”(개포주공2단지 추진위)

재건축안이 통과된 개포주공2·3단지와 달리 1단지는 아직도 소형주택 비율과 부분임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또다시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시가 좀처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던 개포주공2·3단지에 대해 소형비율 30%선에서 재건축정비구역 계획안을 통과시켰지만 주민들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소셜믹스라는 숙제가 다시 불거져서다.

◇개포지구의 또다른 ‘고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개포3단지는 큰 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진위가 소형비율 30%가 아닌 27.3%안을 끝까지 고수하다 서울시의 직권상정을 통해 조건부가결 방침을 내려 강제적으로 조정됐다는 점에서 해석은 달라진다. “서울시의 조건대로 소형주택 비율을 30%이상 상향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는게 추진위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이 과정에선 주민동의 절차가 꼭 필요해서다.

개포3단지가 소형비율을 30%로 맞추기 위해서는 26가구 정도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해야한다. 이 경우 현재 마련된 계획안은 또다시 수정되고 사업성에 대한 평가도 내부적으로 다시 진행해야한다. 인근 K공인 대표는 “30%선에서 서울시가 통과시켜줬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30%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결국 2단지 기준으로 30~34%선에 대한 각 케이스별 사업성을 또다시 계산하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별다른 문제가 없던 개포2단지도 상황이 반전됐다. 당초 재건축계획상의 소형비율이 기존 소형(860가구)의 70%에 육박해 당초 50%를 제시한 서울시의 요구 조건을 웃돌아 부담이 없던 곳으로 지난 7일 진행된 소위원회 심의에서도 서울시가 따로 이견을 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셜믹스’가 발목을 잡았다.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고 동일한 자재로 시공해 분양주택과 동등한 마감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개포2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와 논의 당시 소셜믹스는 거론된 적도 없다”며 “임대와 수준을 맞추려면 우리가 돈을 더 내든지, 덜 좋은 집으로 가는 방법 밖에 없는데 집주인들이 이를 이해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3단지 추진위 관계자 역시 “소형비율이 아직 100% 결정된 것도 아닌데 주민동의를 구해야할 또다른 문제가 생긴 셈”이라며 속내를 밝혔다.

◇“아직도 주민반대 심해”= 서울시의 이번 방침으로 주공2·3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의 고민도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와 이견차가 가장 심했던 주공1단지다. 개포지구에 위치한 5개 재건축 단지 총 1만2410가구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이중 절반에 달하는 5040가구 규모의 주공1단지 역시 속도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주공1단지 재건축계획은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현재 주공1단지 추진위가 준비한 계획안을 보면 1단지는 용적률 249.97%를 적용, 72개동 6340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주택비율은 전용 60㎡이하 1282가구(20%), 60~85㎡ 2530가구(40%), 85㎡초과 2528가구(40%)로 서울시 조례에 따른 2:4:4 규정에 맞춰 놓은 상태다. 60㎡이하 소형주택을 기존 소형주택 세대의 절반 규모(39%)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한 서울시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부분임대 물량도 시의 제안과는 거리가 먼 44가구만 배치했다.

“어찌됐건 재건축이 급하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진 주공2·3단지와 달리 주공1단지는 여전히 소형주택 확대와 부분임대 도입에 부정적이다. 주공1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2·3단지의 소형주택 비율이 30%에 맞춰졌다고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30%선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사업성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지만 세대수가 워낙 많아 주민합의가 이뤄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내부 논의를 먼저 한 후에나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갈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주공2·3단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위 결정에 따라 재건축에 따른 소형비율 ‘30%’가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주공4단지 역시 이번 서울시의 결정을 참고해 소형주택 비율에 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개포시영단지도 이번 상황을 지켜본 뒤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포동 일대 L공인 대표는 “2·3단지 통과 소식에 들뜬 주민들도 있겠지만 이제 고작 한 걸음 나간 것”이라며 “단지별 성격이 달라 내부 기준도 차이를 보이는데다 서울시와 입장차, 주민간 이견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개포주공은 이주가 시작되는 날까지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