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로존이 긴축 주도의 경기회복 계획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럽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장 전략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향후 유럽 경기회복 대책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루이스 데 긴도스 재무장관과 스페인 산티아고에서 만난 쇼이블레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재정적자를 억제하고 정부부채를 낮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페인의 270억달러 규모 긴축안을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유럽 어느 곳에서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첫번째 필수조건은 재정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지금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방향의 전환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며 그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쇼이블레 장관의 발언은 최근 유럽 다수 유럽 지도자들이 더 많은 성장 정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독일이 달가워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성장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함께 긴축을 강조했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독일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차기 프랑스 대통령으로 부상하고 있는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는 현재 긴축에 초점이 맞춰진 유럽 신 재정협약에 성장 전략을 더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에 우호적이었던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도 성장 전략을 강조하며 과도한 긴축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고위 EU 외교 관계자는 "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정책) 논의에서 어조에 변화를 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성장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안은 유럽투자은행(EIB)에 신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다. EIB는 민간 자금과 함께 공동으로 인프라건설이나 각종 유럽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EU 기관이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EIB에 100억유로 신규 자금 유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통해 EIB의 대출 여력을 600억유로까지 늘릴 수 있다. 렌의 제안에 대해서는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후보는 동의를 나타냈다. 쇼이블레 장관도 EIB가 공동 자금 프로젝트를 통해 자금을 끌어모았던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EIB 신규 자금 유치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좀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EU 관계자들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특히 영국과 스페인 경제가 더블딥에 빠지는 등 경기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다수 EU 관계자들은 과도한 긴축이 문제라는 지적이 늘고 있으며 EU가 재정적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까지 달성키로 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목표를 1년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도 그와 같은 재정긴축 조건 완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일부 관계자들은 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제안 지지 의사를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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