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낙선 의원들, 임기 막바지 해외 시찰…혈세 낭비 논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임기를 한 달 앞둔 18대 국회의원들이 정책 개발 목적의 무더기 해외 시찰을 떠나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낙선·낙천·불출마 의원들로 구성됐고, 관광일정이 주를 이뤄 혈세 낭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 4명은 지난 16일부터 5박 7일의 일정으로 핀란드와 스웨덴, 영국을 다녀왔다. 여성복지 제도가 갖춰진 유럽 국가들을 시찰한다는 목적이었다. 또 다른 2명의 의원은 장애인 제도를 살펴본다는 목적으로 28일부터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 불출마했거나 낙천·낙선한 의원들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25일부터 7박9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방문했다. 재정정책을 살펴본다는 명목이지만 정작 이 국가들은 최근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신용등급이 추락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에 이미 해외를 다녀왔고, 지식경제위원회도 5월 중순 해외시찰을 예정하고 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도 5월 해외시찰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18개 상임위에는 연간 평균 3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각각 배정된다.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해외를 방문하기 위한 예산도 1억5000만원 정도이고, 의원 연구단체 모임에도 연 5억 이상이 배정된다. 10억원 이상의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 해외시찰을 위해 책정된 것이다.

또 이들의 해외 연수에는 국회 전문위원이나 상임위 소관 부처나 공공기관 등에서 함께 나가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현장에서 의원들이 지출하는 비용 중 일부를 소관 공공기관에서 결제한다. 해외 무역 활성화를 위한 한 공공기관은 해외 연수 의원들에게 시설이나 의전을 제공하기도 한다.

해외 시찰 의원들에게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국감에서 자신들의 피감기관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를 지적하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성과보고서 등의 결과물 제출이 필요 없고 비용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도 국회의원들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공공기관의 경우 연수 일정과 예산을 미리 제출하고 비용과 연수 성과 등을 포함한 상세한 보고서를 바로 공개토록 하면서 외유성 해외 연수가 대부분 사라졌다. 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해외 연수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