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부가세·부동산 보유세 높여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6일 "한국은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가파르다"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10%인 부가세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재정적자 수준이 낮고, 부채 현황도 다른 회원국에 비해 최하위에 머물 정도로 좋은 편이지만,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할 재원 확보를 위해 유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부가세 인상을 제안하는 한편 "투자를 막지 않는 선에서 소비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것과 탄소세 신설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