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천시 다툼에 '쓰레기 대란' 일어나나

서울시의회, 수도권매립지 토지 보상금 환경개선기금 출연 조례 처리 보류...인천 주민들 "서울 반입 쓰레기 막겠다" 강력 반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둘러 싼 서울시-인천시 간의 갈등이 수도권 쓰레기 대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침을 뒤엎고 "수도권매립지 토지 보상금을 못 주겠다"고 하자 인천 주민들은 "서울 쓰레기에 대한 반입을 막겠다"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환경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어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토지 보상금(1000여 억원) 환경개선기금 출연 관련 조례 개정안의 처리를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경인아라뱃길 부지에 편입되면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1500여 억원 중 서울시 몫 1000여 억원을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박원순 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이 만나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악취 등 환경 오염을 해결하고 상생 발전하자"고 합의한 후 인천시의 요구를 수용해 이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터였다. 그러나 서울시의원들은 합의를 뒤엎고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2016년까지인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보상금을 출연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인천 주민들은 "서울에서 들어 오는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겠다"고 나서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서구 출신 구재용 인천시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주민 단체들이 서울 방향 수도권매립지 출입로를 봉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가 일단 보류한 적이 있다"며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처리 보류는 인천 시민을 그만큼 무시한다는 것으로, 이번에는 본 때를 보여주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맡은 '주민지원협의체'가 26일 서울시 반입 쓰레기에 대한 '준법 감시'를 결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준법감시란 서울시 반입 쓰레기에 대해 불법 폐기물 포함 여부 등을 보다 철저히 검사하겠다는 의미다. 시행되면 서울시 쓰레기의 매립지 반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예상되고 있다.

서울 쓰레기 반입 저지가 실행될 경우 수도권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엔 하루 3만여t의 쓰레기가 반입되는데 서울시가 1만6500여t(2010년 기준)으로 전체의 46.67%, 경기 37,46%ㆍ인천 15.87% 순이다. 차량 기준으론 하루 1700대 중 서울 765대, 경기 637대, 인천 298대 등이다. 서울 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안 될 경우 일주일도 못 돼 시내 골목이 쓰레기로 가득 찰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도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 일반 도로에 비해 비산먼지 농도 3배 초과"라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맞불을 지피고 있다. 인천시는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일대를 조사해보니 일반 도로 평균(10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249㎍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수도권 매립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시장도 "서울시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송 시장은 "서울시의회가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을 조건으로 달았는데 갑과 을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성을 다해 인천시민들의 마음을 사야 논의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자세라면 이야기가 되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