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어디 없소"…애타는 中企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외국인근로자 가뭄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정부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축소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올해 상반기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한 업체 7300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업체 중 85%가 “외국인근로자를 원하는 만큼 배정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업체당 평균 부족인원은 2.9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아 있는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1만2000명가량. 공급 가능한 인원이 남아 있는데도 수요 업체들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유를 묻자 61.1%는 '신규 쿼터한도(업체가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신청할 수 있는 인원한도) 제한'을 꼽았다. 정부는 올해 재입국자 재고용제도를 신설하며 신규 고용한도 인원을 전년대비 1~3명 축소했는데 여기에 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

응답업체 중 88.3%는 "올해 신규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인력난이 심화됐다"고 답했고, 이 중 41.4%는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종업원 10인이하 영세업체는 대부분(90.4%)이 신규쿼터 축소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개선 희망사항으로 ‘신규고용 인원 확대(47.2%)'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실질적으로 '총고용인원한도'보다는 ‘신규고용인원한도’가 업체의 인력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중앙회 측 설명이다.

류재범 중앙회 외국인력팀장은 "올해 중소제조업체에 배정된 신규 쿼터 3만9100명 중 현재 70% 가량이 소진됐으나, 신규 허용인원 제한이 없었다면 벌써 90% 이상 소진됐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신규 쿼터를 전년 수준 이상 회복하고, 하반기에 추가 쿼터를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