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득표율 따라 기탁금 반환 여전히 합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토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여전히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유효투표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을 반환토록 한 공직선거법 57조 1항 1호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5대 위헌3 의견으로 선례를 인용해 합헌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기탁금의 반환 기준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선거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만한 실제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반환기준을 완화하면 국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국 불안정 내지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 기준이)합리적인 것”이라고 합헌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이강국·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유효득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기탁금반환기준을 조정·입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후보자들을 차별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규정한 같은법 60조의3 2항 1·2호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것은 선거 조기과열을 방지하고 정치·경제적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선거사무장을 두지 못하면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나 평등권의 의미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불평등을 시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종대·이동흡·이정미 재판관은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유무는 예비후보자의 능력이나 선택과 무관하다”며 60조의3 2항 1호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공보가 유권자에게 도착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구 공직선거법 65조 규정으로 정치신인이 유권자들에게 알릴 시간이 부족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선거공보 외 다른 수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침해최소성이나 법익균형성에 반하지 않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