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삼·녹용 밀수 5배↑

관세청 집계, 밀수적발액 376억원…정식수입액 288억원보다 훨씬 많아, 수법도 매우 다양

최근 5년간 세관단속망에 걸려든 인삼, 녹용 밀수금액 그래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해 인삼·녹용 밀수 적발금액이 2010년보다 5배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세관단속망에 걸려든 인삼·녹용 밀수금액은 376억원으로 2010년(78억원)보다 4.82배 늘었다. 이는 정식수입액(288억)의 1.3배며 인삼·녹용이 최근 5년간 밀수품목 중 계속 상위순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세관 단속반이 잡은 밀수 인삼·녹용은 842t, 729억원어치로 같은 기간 정식 수입된 것(2842t, 1485억원)보다 무게는 30%, 금액은 49%에 이른다.

◆밀수 왜 크게 느나?=관세청은 인삼·녹용 밀수가 줄지 않는 건 국민들이 대표적 보양식품으로 가장 많이 찾고 제약회사들도 드링크원료로 쓰는 등 수요가 꾸준히 늘어서다.

게다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양식품으로 수입통관 때 엄격한 검역절차를 거쳐야하며 한약재로 들여올 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별도관리를 받는 등 수입조건이 까다로워 밀수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인삼은 제약사가 수출용원재료 등으로 쓰기 위해 시장접근물량 추천을 받아 들여올 경우 20% 관세율을 적용 받지만 개인은 관세율(222.8%)이 높아 사실상 수입이 어렵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인삼 밀수적발실적(772t, 565억원)이 정상 수입실적(379t, 47억원)보다 훨씬 높다.

높은 국내 수요에도 수입량이 적어 밀수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 경우 기대이익이 큰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국내가격과 수입원가(세전)를 비교해 밀수 때 기대이익을 추정한 결과(밀수품 취득가격을 수입원가로 가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인삼은 1kg당 국내가격이 8만9700원쯤 높아 밀수이득이 1t당 약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녹용은 1kg당 국내 유통단가가 4만600원쯤 높아 밀수이득이 1t당 4000만원쯤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 수법과 관세청 대응책=밀수수법은 컨테이너 내 정상화물과 섞거나 숨기는 일반수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최근엔 매트리스 안 또는 원단 롤 안에 숨기거나 부두에서 선원들과 짜고 승용차로 밀수입하기도 한다. 심지어 이사화물 속에 넣어 숨기기까지 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