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0주년 Review China]'세계의 공장'이라던 그곳, 첨단산업으로 천지개벽

2부-3. 변화하는 중국시장

IT·전기차·바이오…1800조원 투자
생산기지서 내수시장으로 전환
'한국기업 때리기' 견제 많아
노조 임금인상 압박도 큰 부담

[상하이(중국)=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중국이 변했다. 투자 유치와 기술 확보를 위해 업종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세계의 공장'은 이제 옛말이 됐다. 여기에 맞춰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시장에서 성공신화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어떤 문제에 당면했는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김상철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국 경제ㆍ산업지도에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생산기지에서 내수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첨단산업, 1위 기술력이 아니면 버티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첨단산업에 1800조 투자= 중국은 12차 5년 발전계획기간인 2015년까지 신에너지, 전기차, 신소재, 정보기술(IT), 환경보호, 바이오, 첨단장비 등 7대산업에 10조위안(1800조원 상당)을 투자해 각 부문 세계 1위로 올라선다는 목표다. 이들 7대산업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상당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1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신 전통적 제조업과 환경오염 유발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올초 중국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권에 내린 지침 등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중국은행감독위원회는 전략적 신흥산업, 환경보호, 과학기술, 서비스, 문화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라는 내용의 지침을 은행권에 전달했다. 오염배출이 많은 산업은 대출을 제한하고, 노후설비 가동업체의 폐쇄를 유도하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지난해 발간된 중국의 '외상투자 산업 지도목록'에 따르면, 올해 전체 조목 473개 중 권장류가 354개, 제한류가 89개, 금지류가 39개다. 구체적으로는 방직, 화공, 기계제조 등 분야의 신제품ㆍ신기술이 새롭게 권장류에 추가됐고 자동차 완성차 제조, 폴리실리콘, 석탄화공 등이 권장류에서 삭제됐다.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에 따라 신에너지 자동차 핵심부품, 차세대 인터넷 시스템 설비 등이 권장류에 들어갔고 LCD 패널은 6세대 이상만 권장류로 규정됐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중점을 두는 산업 위주로 투자산업 구조방향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8%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소비진작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소득세, 서비스업 영업세, 부가가치세, 관세, 자원세 등 세금감면이 진행된다. 코트라측은 "정부의 소비진작 움직임에 따라 올해 브랜드, 패션, 주류, 여행, 음식, 의료서비스 등 신소비 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사문제 가장 큰 부담= 최근 몇년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문중 하나는 노사문제다. 중국의 노동정책이 임금 인상 등 근로자 처우개선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하면서 노동쟁의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노동쟁의는 임금단체교섭 실질화, 독립된 노조 설립요구, 공회 개혁, 노사관계규정 마련 확산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내 연간 노동쟁의 횟수는 2007년 35만건에서 2008년 69만3000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9월까지 이미 90만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제가 발달한 연해 6개 지역에서 68%를 차지했다. 노사관계 쟁점도 신노동법 적용 이후인 2008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임금체불 해소 요구에서 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 요구로 바뀌었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 기업의 85%가 노동비용 상승을 경영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베이징ㆍ상하이 등 중국 6개 대도시의 경우, 2010~2011년 최저임금이 33.3~51.2% 급등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연평균 13%씩 인상하고, 대부분 지역의 최저임금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0%가 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대중투자부문 관계자는 "최근 중국 노동당국은 사회보험가입, 연장근무 한도 준수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노조의 역할이 얼마나 강화될 것인가가 노동시장의 중요 변수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중 투자기업들이 노무관리 규범화, 사내 규정 제정 등을 통해 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체교섭 실질화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상하이 한인상회 관계자는 "중국의 직장관은 한국식이나 일본식과 차이가 있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하고 주인의식, 애사심도 한국보다 약하다"며 "근속년수, 학력, 직종에 따른 통일적 급여인상은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위해 뭉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근태상황을 투명하게 평가해 임금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견제= 지난해 3월21일 중국 관영 CCTV에 금호타이어 중국 본사 총재가 출연해 고개를 숙였다.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타이어 생산배합 문제가 방영되자 한국인 총재가 직접 나서 사과한 것이다. 금호타이어 사태에 대한 기업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중국 신차타이어시장 1위인 금호타이어를 견제하기 위한 고의적 해석ㆍ수순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대기업 중국법인 경영진은 "통상적으로 재생타이어 업계에서 그 같은 관행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때리기'측면도 있었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중국 정부의 외자 기업에 대한 칼끝도 매서워졌다. 이에 따라 진출기업들이 법보다 강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공헌 등을 통해 외국계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으로 브랜드 현지화를 이뤄내야 한다. 외국에서 돈을 벌고 돌아가겠다는 '먹튀'식이 아닌, 중국 현지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관계자는 "사회공헌이 하나의 슬기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초기에 중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로만 바라보고 난항을 겪었던 한국 기업들도 스스로 반성을 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중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조영주 차장(팀장), 지연진ㆍ조슬기나ㆍ최대열ㆍ이창환 기자 se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