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도 국방비 두자릿수 늘려..11.2% ↑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올해에도 중국 국방비는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중국의 급속한 군비증강으로 아태 지역에 중국발 군비경쟁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비로 전년에 비해 11.2% 늘어난 6700억위안(118조8000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다.

올해 국방비가 지난해에 비해 676억위안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방 예산 증가율 12.7%보다는 낮아진 수준이지만,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 것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세다.

하지만 리자오싱(李肇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중국정부는 경제 발전과 국방 발전을 조화시키겠다는 원칙을 따랐다"면서 "이번 국방비 편성은 중국의 국방 수요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편성된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국방비 증액이 무리한 군비증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리 대변인은 이번 국방비 증액은 대부분 훈련이나 기존 장비의 유지 관리와 같은 경상지출에 쓰일 예정이며, 중국의 인구와 넒은 해안선 및 광대한 영토를 감안했을 때, 국방비 지출 규모는 작은 편이라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중국군의 중국의 주권을 지키고 영토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에만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AFP통신은 중국은 맹렬한 속도로 군사비를 늘려,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 통신은 23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방위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이 비밀이라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국방비 증가분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중국이 주변국의 예상보다 낮은 국방비 증가율이 주변국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국방비 발표로 주변국의 우려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 중문대학교의 윌리 람 교수는 "대다수의 나라들의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발표되는 것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방비 발표로 주변국의 우려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경제 위기 속에 미국과 영국 등이 국방비를 줄이게 된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나라는 중국 정부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에 달하는데 반해 중국은 1.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던 나라들이다.

미국은 올해 국방비를 전년에 비해 9% 삭감한 5250억달러로 편성했다. 더욱이 향후 10년간 4870억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혀왔다. 영국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영국 의회 국방위원회는 영국군이 더 이상 리비아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라는 보고서를 낼 정도로 국방비 삭감에 나섰다. 지난해 영국은 390억파운드의 국방비를 삭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