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중국, 탈북자 북송 막아야···"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북한을 가장 '철저하게' 실패한 나라로 규정했다. 또 중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소재 구동독 독재청산재단에서 열린 독한포럼에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지난 70년간 실험했던 공산주의는 실패했으며, 그 중에서도 북한은 가장 철저하게 실패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근거로 어린이를 비롯해 수 백만명의 국민이 굶주리고 있으며 수 십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채 역사상 유례없는 3대 세습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지사는 따라서 "최근 먹을 것이 없어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송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대한민국도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현재 남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독일과 같은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한반도의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북한이 중국과 같은 개혁ㆍ개방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핵무기로 무장한 채, 선군통치를 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 서독이 했던 동방정책과 같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동맹을 비롯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 동북아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64년의 역사는 오늘날 수 많은 세계인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성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라며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미하엘 가이어 전 주한 독일대사, 로타르 바이제 독한협회 베를린 지부장, 한스 자이델재단의 베른 하이트 젤리거 박사, 구동독 독재청산재단 안나 까민스키 사무총장 등 독일통일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

<아래는 김 지사 연설문 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한독 친선을 위해 헌신하시고, 오늘 행사를 마련해주신 미하엘 가이어(Michael Geiel) 전 대사님! 로타르 바이제(Lothar Weise) 독한협회 베를린 지부장님!

그리고 한스 자이델재단의 베른 하이트 젤리거 박사님, 구동독독재청산재단 안나 까민스키 사무총장을 비롯한 재단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독한협회 회원 여러분과 교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때 냉전과 분열의 상징이었던 이곳 베를린의 발전된 모습이 통일 한국의 미래를 보는 듯 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제가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함께 분단됐지만, 22년전에 성공적인 통일을 이룩하고, 유럽통합 등 유럽대륙을 이끌고 있는 독일은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1960년대초 대한민국의 광부와 간호사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곳 독일로 왔습니다.

지하 갱도에서 석탄을 캔 광부, 궂은 일을 도맡아 한 간호사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보내준 돈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종자돈이 됐습니다.

독일이 이룩한 라인강의 기적을 보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삼성과 LG,현대?기아차 같은 글로벌 한국기업의 주요 공장과 연구소가 밀집된 곳이기도 합니다.

휴전선 250㎞ 중 87㎞가 경기도를 남북으로 가르고 있으며 판문점 바로 북쪽의 개성, 장단 등은 분단 이전까지 경기도 땅이었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는 북한 땅과 주민들을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이 헐벗은 북한의 산과 밤이면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한 땅을 바라볼 때 마다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을 고통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곳 베를린으로 오면서 과거 냉전의 분단선이 다양한 생물을 보존,관리하는 녹색 띠,그뤼네스 반트(Grunes Band)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단시절 마을이 두동강났던 뫼들라로이트(Moedlareuth)의 평화로운 현재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한반도의 분단선인 DMZ가 새로운 생명과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남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대성동-기정동 마을이 뫼들라로이트처럼 과거를 기념하는 공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도라산역에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행이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아직은 도라산역이 북한으로 가는 철도의 종착역이지만, 머지 않아 열차를 타고 북한을 지나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단숨에 달려오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식민지와 분단,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64년의 역사는 오늘날 수 많은 세계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성공의 역사, 기적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계 인구의 1/3이 지난 70년간 실험했던 공산주의는 실패했으며, 그중에서도 북한은 가장 철저하게 실패한 나라입니다.

어린이를 비롯하여 수 백만명의 국민이 굶주리고 있으며 수 십만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채 역사상 유례가 없는 3대 세습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12월17일 아버지 김일성에 이어 북한을 통치했던 김정일이 사망한 뒤 다시 그의 아들인 스물아홉살의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함으로써 64년째 세습왕조 국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등장 이후에도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정부차원의 각종 남북대화와 6자회담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독일과 같은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한반도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도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핵무기로 무장한 채, 선군통치를 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과거 서독이 했던 동방정책과 같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비롯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최근 동북아시에서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야 말로 동북아시아는 물론,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여는 키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우리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넘어온 지난주 기준으로 탈북자가 2만3,300 명에 달합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2,400만 주민들이 겪고있는 극심한 굶주림,20만명에 달하는 정치범을 180여곳의 수용소에 가둔채 벌이는 고문 등 인권탄압, 1천만명에 달하는 이산가족과 6?25전쟁 포로, 전후 납북자 문제, 대규모 난민?탈북사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독일을 비롯하여 EU 각국의 의회와 정부,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독한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이 북한인권 개선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30여명의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찾아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북송될 경우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인도주의와 국제법에 의거하여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인민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2005년 8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저는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8년 전에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을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권문제와 결부시켜 북한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북한과 직접 닿아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북한에 백만달러 가량의 모기약과 모기장을 지원했습니다.

모기는 국경이 없이 남북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 퇴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최근 북한에 폐결핵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북한 주민들에게 결핵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과거 경기도 땅이었던 북한 개풍군에 8만7천㎡의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묘목들이 자라서 북한의 산을 푸르게 하고 임진강의 홍수도 막아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북한에서 발원하는 임진강의 홍수방지 사업이나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중립지역인 한강하구 준설은 남북 공동으로 해야만 합니다.

올해에도 경기도는 북한의 영유아 및 긴급 식량지원,농업현대화,산림녹화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군사독재 치하에 있던 1970년 대학시절을 보내며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대학에서 두차례 제적을 당하고 25년만에 졸업했습니다.

대학에서 제적된 뒤에는 노동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노동자로 살며 노동운동을 하다가 구속돼 온갖 고문을 당한뒤 2년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사회운동가로서 저는 사회주의에 경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 공산주의의 맹주였던 소련이 붕괴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저의 환상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일 뿐, 인간의 본성에 가장 맞는 정치체제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민주화 운동 지도자였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1994년에 제도 정치권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리고 3선 국회의원을 지낸뒤 지금은 재선 도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대한민국을 통일 선진국가로 만드는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건설은 민주주의가 독재에 승리하는 정의의 역사, 가난을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는 성공의 역사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가혹한 식민지와 참혹한 전쟁을 딛고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통일 후 20년이면 북한도 남한과 대등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한반도는 더 이상 분쟁의 땅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분단된 대한민국의 최전방, 경기도의 도지사인 저에게는 한반도 통일에 앞장서고 캄캄한 암흑천지 북한에 자유의 종소리와 희망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 바로 남북통일과 북한 민주화와 인권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