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동산정책 '39점'..부자감세 불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MB정부 4년간 부동산 정책이 39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부자감세로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만 20세 이상의 실명인증 회원 42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13~17일 실시됐으며 '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를 주제로 했다.

조사에서 부동산정책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39점을 기록했다. 부동산 공약 가운데 이행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라는 응답이 23.93%로 1위였다.

이어 세제 완화(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20.38%, 주택공급확대(연간 50만호 공급, 신혼부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 17.54%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좋지 않았던 부동산 세제완화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36.02%)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26.30%), '임대사업자 세금 규제 완화'(15.88%) 등 부자감세 정책들이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랐다.

전세난에 대한 이유로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36.97%)와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23.93%) 등이 꼽혔다. MB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36.97%)이 뽑혔다.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자금 지원'(22.51%),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16.5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주택거래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컸던 정책으로는 'DTI규제 한시 완화'가 25.59%로 첫손에 꼽혔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27.73%)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24.41%), 'DTI 등 금융 규제 강화'(23.22%) 등으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으로는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25.87%)와 '취득세·양도세 등 추가 세제 완화'(23.43%), '보금자리주택 폐지'(13.64%) 등이 많았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 팀장은 "MB정부는 임기간 15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잔여 임기동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77%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