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 'SSM마트' 확대 문제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ㆍ지방소도시 상권 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롯데슈퍼로부터 납품을 받는 '영외마트 내 신선식품관'을 올해 대거 증설하려고 했다. 신선식품관이 설치된 영외마트 수를 지금의 9개에서 올해 전국 107개로, 장기적으로는 150개까지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중소상인들이 지역상권을 무너뜨린다며 항의하고 나서고 비판적인 여론도 형성되자 국방부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휴전선 근처를 비롯한 격오지에 거주하는 군인가족이 생활필수품을 구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특히 건강 유지에 필요한 채소와 생선 등 신선식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멀리 떨어졌거나 거주하는 민간인 수가 워낙 적어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 덩그러니 들어선 군인아파트에는 생필품 공급체계를 따로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주둔부대의 규모가 커서 그 자체로 주변 상권을 형성할 수 있거나 민간 상권이 이미 형성된 곳에 군인아파트가 들어선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군부대가 민간 상권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군 전력에도 이로운 점이 있다.

게다가 지금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이 생필품 시장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 중소 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태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치권,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업역 구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대형 유통업체에 의한 지방소도시 상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어긋나게 영외마트 내 신선식품관 증설이라는 방식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방 영업망 확장에 길을 터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가 늦게나마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군인가족 중에는 이에 대해 불만스럽게 여기는 이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1보 후퇴를 해서 군인과 군인가족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2보 전진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국방부는 지역상권 보호와 군인가족 복지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