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애인연금 2.5배↑ 월 39만8천원" 장애인공약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3일 국회 앞 장애인복지시설 '이룸센터'를 방문해 장애인단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국가차원에서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하기로했다.

특히 장애인연금 대상을 현재 '소득하위 56%'인 중증장애인에서 20017년까지 '소득하위 80%'인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액도 현재 월15만4000원에서 2017년까지 39만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권역별 공공 장애인재활병원을 추가 확충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일정 주기별로 건강검진을 제도화하도록 했다.

현재 3899대인 저상버스는 2017년까지 1만6000대(50%)로 확대하고, 전국에 1318대인 장애인 콜택시는 조기에 법적 목표치인 2785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탈시설ㆍ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퇴소를 원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공급과 주거비를 지원키로 했다.이외에 현행 장애등급제도를 개선하여 장애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라 개편하고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민주당은 7대 약속이 모두 시행될 경우 5년간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