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종합대책 교육계 반응 "기대크다" vs "실망이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현장중심의 대책에 '기대가 크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처벌위주의 대책 나열이라고 '실망'을 표하는 의견도 있다.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정부 대책은 학교에만 책임을 강조해 온 과거와 달리 학생과 학부모, 사회의 책임과 노력을 동시에 강조했다"며 "학교와 교사가 주체가 된 현장 중심의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이번 학교폭력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정부가 인력과 예산의 확보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일관된 조치를 취해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국민의 정책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정부대책 발표를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는 폐기하고, 단위학교의 학칙을 통한 학생권리 보호 및 학생생활지도 강화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덧붙였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대책에 대해 "학교폭력의 책임을 교사와 학부모에게만 전가하며, 처벌위주의 대책을 나열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발표한 대책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학생, 학부모를 협박하는 거와 다름없다"며 "오직 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다수 학생들을 낙인찍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겠다는 무서운 배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해 영수 등 지식과목의 이수단위를 축소하고 인권교육 평화교육을 수업 시수로 의무화해야 한다"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선발입시제도, 평가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의 원인별 진단과 가해자·피해자의 교육적 치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단체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과 "전근대적인 체벌과 처벌위주의 학생생활교육 방식을 일소하고 학생인권보장과 학생참여를 통한 인권친화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